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0.(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1년 6월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인수 감사관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2.1.13.시행)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   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300명으로 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현재「지방자치법」(이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시ㆍ도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인 수 상한선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2022.1.13. 시행, 2021.1.12.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함.

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현행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략)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2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300명 이상’으로 규정

- 안 제2조는 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3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현행법상 주민의 감사청구 기준연령은 19세이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상한선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구인수의 상한을 시ㆍ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으로 완화하여 상한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표1)하고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표1> 주민감사 청구인 수 상한선

구분	현행	개정
시·도	500명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200명
시·군 및 자치구	200명	150명

- 정부가 법에서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것은「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기준과 주민 참정권 중 하나인 주민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선을 완화(하향 조정)한 것은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통제·감시 역할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18세 이상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개정 전 상한기준이 500명(시·도)일 경우에 적용했던 기준(300명 이상)을 현행 조례대로 반영한 것으로,

- 정부가 청구인수 상한선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시·도)하려는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선 기준(시·도 500명 이내)으로, 인천을 비롯한 부산, 경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대다수의 시·도가 청구인수 기준을‘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200명 이상) 및 대전(100명 이상)의 경우는 타 시·도보다 청구인수를 더욱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임.

주민감사 청구인수 기준 현황(수도권)

구분	인구	현행	개정(안)
인천	약 294만	300명 이상	300명 이상
서울	약 966만	200명 이상	개정 예정
경기	약 1,342만	300명 이상	개정 예정

- 또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자치 참여에 있어 본질적 권리 중에 하나인 시민의 주민감사청구권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현황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인천 특성에 맞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안 제2조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30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하향조정(19세 ⇒ 18세)한 연령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이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문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시민들은 연령기준이 개정된 사항을 인지할 수 없거나 연령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에도 연령기준(19세 이상)을 규정했던 만큼 시민편의 등을 위해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18세 이상 주민 ------------------------.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인수 상한선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함.

❍ 다만,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민의 권리임에도 필요한 연대 서명인의 수를 개인이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의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장기적으로는 기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시대가 열린 만큼,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시 정책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주민감사청구건수가 2006년부터 15년 동안 6건이라는 것은 청구인수 기준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감사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청구인수 기준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무분별한 행정력 낭비 등 부담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300명의 기준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감사청구 요건 인원에 따라 신청한 주민감사청구와 개인이 청구하는 감사청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감사관)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과 단체 또는 집단의 권익을 구제하는 측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다만, 청구인 수 기준은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사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홍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 중“주민”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주민”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18세 이상 주민-------------------------------.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및 같은법”을 “제21조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 및 같은 법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감사청구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청구심의의뢰) ----------------------------------------------- 법 제21제6항--------------------------------------------------------------------------------.